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강도와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대략 2달간 하였고 총 이득 금약은 700이하 이고 총 손해 금액은 650이하 입니다.
이정도면 처벌의 강도와 벌금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핮니다
기간이 짧고 도금이 크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사안인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도박기간이 2개월로 길고, 이득금액이 몇백만원대라면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으며 벌금액수는 200만원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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