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강도와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대략 2달간 하였고 총 이득 금약은 700이하 이고 총 손해 금액은 650이하 입니다.

이정도면 처벌의 강도와 벌금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핮니다

Answer 1

기간이 짧고 도금이 크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사안인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도박기간이 2개월로 길고, 이득금액이 몇백만원대라면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으며 벌금액수는 200만원내외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