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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회사 땅과 건물을 쓰는 임대업체가 있는데 임대료를 안주네요??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이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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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범죄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요?
전과는 유죄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같은 날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각각 범행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어릴 적의 범행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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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실제돈보다 더 많이받고 일부러 그냥 받으면 어떤죄를 적용받나요?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고 난 후에라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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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열람등사 팩스로 받는 것 법원 관계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공소장을 팩스와 직접 수령 중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량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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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합의 보려는데 얼마 부르는 게 좋을까요
합의금에 대한 사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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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소장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에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송금한 사실이 이체내역 등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청구 자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점 명확히 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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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다시 되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이었다면, 애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혹은 관련법에 의한 요건 승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내에서 되팔게 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통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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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경매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해당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에 채권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 전이라면 배당채권자에서 제외되거나 배당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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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직원은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과 같이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상대방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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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거절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월세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국세청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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