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함께 기존 내용을 진술하고 추가적으로 입증할 내용이 있으면 속행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종결될 것입니다.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나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1회 정도는 어느 정도 당사자 변경을 양해해 주는 편입니다.변론기일 변경은 담당자가 아니라 법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한 것이고 예약이 밀려 있다는 것만으로 청원 휴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미 처리한 건에 대해서 청원 휴가로 소급 처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부부 중 일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역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까다롭게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전형적인 이혼 사유일 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정 내 구성원 사이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정 폭력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해당 빌라 거주자의 보행 또는 차량 출입에 제한을 주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위 기재하신 행위의 경우 폭행을 넘어서 해당 피해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폭행죄보다도 더 중한 처벌에 해당하고 교직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것만으로 곧바로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기 떄문에 결국 결정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