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남편이 분노나 감정을 참지 못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요?
남편이 화를 억 누르지 못해가지고 너무 화가나더라도 아내나 아들 딸 새끼손가락 부러뜨리는 남편도 이혼 사유가 되고 폭행죄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분노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 언행을 한다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정 조절 실패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상대방과 자녀에게 공포·불안을 주는 행위는 혼인관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혼 사유 및 보호 조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호 협력과 보호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폭언·분노 표출·정서적 위협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령에서도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위력에 의한 억압, 반복적 공포 조성 행위를 폭력 범주로 봅니다. 감정 조절 장애나 스트레스는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증거 및 대응 전략
분노 폭발이 반복된다면 날짜, 장소, 발언 내용, 자녀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주변인의 인지 사실도 증거가 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분리 거주, 접근 제한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이혼·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참아주는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된 분노는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감정 조절 문제로 가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구조라면, 법은 인내보다 보호를 우선합니다. 조기 대응과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형적인 이혼 사유일 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정 내 구성원 사이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정 폭력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