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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스크에 욕달리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라면 결국,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정도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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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 법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문에 서버를 명시하였다면 단순히 구매자가 서버 가 다른 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면 환불사유의 원인이 된 서버 문제에 대한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또한, 환불 의무와 별개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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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택시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한 합의금 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게 해서 듣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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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프채로 인한 상해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자세를 알려주다가 골프채로 다치게 한 것이라면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황상으로도 어찌보면 알려주다가 그리된 것이라 상해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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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 반환의 시기,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처음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초 협의하였던 내용 또는 반환 청구와 동시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반환받으실 것이고 일률적으로 10억의 4%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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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에 술선물하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지 선물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친구사이에 선물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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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11조 도달주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표시 후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의사표시한 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이전에 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이전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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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의 형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촬영물을 배포하여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매번 수법이 다양해지는 몰래카메라 유형에 맞춰 계속 예방수단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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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취하 신청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후 관련 담당자가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고 수일이 소요되는 걸 일반적으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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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합의하면 감옥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정해져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유형이나,형사합의만으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지 않아도 형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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