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범죄자 체포되면 허리 뒤로 수갑 묶고 얼굴 다 까고 잡아가는데, 국내는 흉악범죄자가 경찰서 들어갈 때 모자나 보자기로 얼굴 완전 은폐 엄폐 하던데, 전국으로다가 범죄자 얼굴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로는 다 보여주던데요. 실효성이 없으면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는 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인적사항 공개의 경우 별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외국법과는 그 적용이나 공개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