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에서는,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에 대하여,"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한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도인이 소극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항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여야 원활하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하시려면 즉시 항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거나 중간에 합의하여 갱신한 부분이 있다면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추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독촉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두로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추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자정까지도 제출이 가능하고 특히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18시가 넘어가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제 신고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나 부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것처럼 미수나 자수 감경 고려해도 위와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양형요소가 없다면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