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알고 있다면 소액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에 아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택시기사 외에도 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LPG 차량이 사용가능하도록 지원해왔기 때문에 택시만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겠지만 말싸움을 하다 위와 같이 표현한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여전히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학교 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내 학생부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 진행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후에도 비슷한 언어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어도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당연히 그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야 합니다.배송 전 환불거부는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층간소음에 대해 직접 측정하는 등 증거자료 수집하시어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별도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하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