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제 신고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나 부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것처럼 미수나 자수 감경 고려해도 위와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양형요소가 없다면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경우에 감경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 금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사기 특별법 관련 처벌 사례 등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과다를 다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른 이행으로 본안 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법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 알 수 없고 대법원 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에서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세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어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시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결별에 이를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연락처 교환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쳤는지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