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범죄내용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위 내용을 채무와 무관하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였다면 그 표현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이고 신고하겠다고 계속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경우여도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느정도 연체해야 하는지는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공소기각 이유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공소기각사유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돈의 취지를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하야 도박죄로 본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빠앗긴 것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여한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증거자료가 명백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신불자로 되신지 오래된 경우에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담당자가 증거품을 전달했고 무효처리될 것이라고 추측이 아니라 행정청의 입장에 대해 명백히 밝혔다면 그러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한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되고,알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 조회 후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