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게시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 게시글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본인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씨씨티비를 열람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한 익명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당장 원본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직계존속이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만 소명하면 그 자체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액 납부되지 않는 이상 그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되면 법관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욕설에 대해서만 통매음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모욕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많고 온라인 내에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등 고려해서 5%이기 때문에 각각 5% 상한으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주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 판단할 사항이지만 대포폰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별도로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여 행위만 처벌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