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는 탄핵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어떻게 되나요?
이번 김건희 선고가 참 말이 많은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선고였습니다
겨우 징역 1년 8개월이라뇨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입니다
판사는 무적인가요?
이런 판결을 한다니요
판사는 탄핵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판사를 강제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두 가지입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되면 법관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