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당시 상대방이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건 아니나 그 이후에 다른 경로로 확인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 보시거나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업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고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 회생 등은 어려워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다면 나의사건 검색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이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양형 요소가 추가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이미 재발급을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탈퇴 등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경찰에 명의 도용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명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일은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직자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다만 상대방 정신과 진단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소재지 인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인 방문 상담이 필요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형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 동일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지명 수배나 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에 동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