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청 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압류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보정을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물건지를 파악한 후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홍보물을 약국에 부착하는 행위는 담합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거쳐야 하고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이에 대하여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이사라고 칭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감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결국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면책 비율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인데 양육비라고 해서 반드시 제외(즉 비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태도를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일관하게 된다면 당연히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이나 상가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경우든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 두셔야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출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머지 비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관여한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 부인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가입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범죄조직이나 단체로 의율하기에는 단순 회원가입 행위만으로는 그 집단 내지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 관련 법률에 대해서 그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격 내지 업무의 경력이 있는 분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나 본 카테고리에서는 이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