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확정일자 신청 건에 대하여 해제 내지 취하를 할 건 아니고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며, 기존에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면 애초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로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 특약으로 인해서 매수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주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의 본질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관련한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얻지 못하게 되어 추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해 본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의 없이 진행했다고 해서 미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과다한 비용이라고 다투게 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수리 진행하고 비용 청구한다는 점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한 부작용 내지 한계, 단점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 내지 정책학적으로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제할 계획이다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제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고서야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나 녹취록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그 계약의 특약이나 조건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 증거력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방법에 대해서 신청하라는 표현은 재판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 신청이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을 당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대여금에 대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나 경매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