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나 사인간 돈거래 시 녹음을 필수로 합니다. 법적으로 녹취가 증거용으로 채택 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최근에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있어서 녹음을 했는데 원만히 잘 해결돼서 그냥 녹음된 증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고 의견충돌이 나면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럴 때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을 텐데
재판 시 녹취록이 작용하는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 녹취록이 효과를 발휘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녹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민사 재판 모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반대로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금전거래에서 녹취가 특히 강한 경우
녹취가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 반환 약속, 반환 시기, 이자 약정, 갚겠다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호의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인식이 녹음에 드러나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관계를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분쟁 단계에서의 활용 방식
민사에서는 녹취록이 계약 성립, 채무 존재,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 기망 발언, 모순된 설명 등이 녹취에 담겨 있을 경우 사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후에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발언은 채무 인식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실무상 주의할 점
녹음 파일 원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녹취록을 함께 작성하되 왜곡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발췌하거나 자의적으로 편집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 단독보다는 송금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와 함께 제출될 때 증명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리하면, 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은 분쟁 발생 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특히 금전거래에서는 서면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대여금 등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대여사실 등 관련된 근거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겠지만
단순히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로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가치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금전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나 녹취록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그 계약의 특약이나 조건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 증거력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