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지인분이 하던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요?
지인분이 현재 송사에 휘말리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셔서 자세한 내막에 대해 여쭙지는 못했습니다.
남편하고 통화중에 전화기 너머로 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던데 무슨 용어인지 궁금한데 배우자도 잘 모르더라구요. 무슨 뜻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의 기본 의미
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나 고소인은 “기소하지 않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법원이 다시 살펴보게 하는 절차입니다.언제 재정신청을 하나요
보통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그 처분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재정신청을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 유형에 한해 허용됩니다.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은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그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재정신청은 인용률이 높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불기소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지인분이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고민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재정신청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되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검찰에 항고를 할수 있고,
항고가 기각될 경우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정 신청이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을 당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