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내용이 소액인 점을 감앙하면 합의금은 수십만원 정도여도 충분해보이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직무의 특성상 열람하는 가눙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인이 수집한 범위,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눙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년범은 범행 당시가 어니라 재판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성인이 된 겅우이는 소년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단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유전자검사명령을 받아야 하고,이를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대화내용상 싸우고 있던 상대방이 특정가능하다면, 언급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계좌가 있다면 계좌명의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에서 상대방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후원행위와 협박행위는 그 대상자가 별개이므로 후원행위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혼숙은 어려우나,방을 따로 잡고 함께 놀다가 각자 방에서 자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로서는 안전이나 기망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방을 나누어 숙박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입니다.

술취해서 주정부리는 난폭한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욕설한 것 자체는 별개로 보입니다.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본인이 다투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선임료 등 변호사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대상이 아닙니다.

모욕죄이냐 친고죄냐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겠지만, 1년 전 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증거자료는 고소사실 입증에 관한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인성쓰레기라든가 하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방을 따로 잡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