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필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마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개 재판의 경우 방청하고 메모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판이 통신주 맨 꼭대기에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안내판 설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보이고 관할서나 구청등에 신고하시면 시정 대상으로 보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적는 건 괜찮아도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방식은 맞습니다.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소명하시면 되겠지만 이의절차가 더 복잡하여 부착 후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말그대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그 자체로 대통령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대통령복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은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고 접수 후 배당 및 진행은 법원 내부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문의하셔도 신속한 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관련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시기가 경과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말씀하신 부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연락처를 모르시면 담당수사관을 통해 소통하시면 됩니다.사건 진행중에도 합의 시도 자체는 가능하나, 조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물관할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주로 소가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1심에서는 합의부,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입금지표시를 해둔 사유지는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