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폐가를 들어가면 사유지 무단 침입인가요?

Question

출입이 금지 된 폐가를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경찰이나 주인에게 걸리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가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침입으로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출입금지표시를 해둔 사유지는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