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정 금액으로 반드시 강제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 지역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단편적인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례가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사업체의 채무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이든 미수금이든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명의를 대여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판단 오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앞선 판결의 진행 방식이나 판결문의 문구에 매몰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표기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서로 다른 건물이나 혹은 같은 건물 내에서도 다른 위치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계약서와 다른 이유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안해서 그 금액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고소장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진술 역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사건이 재판도 가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다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양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과 이미 시비가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러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