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Question

15000원가량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계속 전화, 계좌로 돈 보내서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시간도 많이 뺐겼고요;; 계속 거짓말까지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딱 얼마를 받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금이자 및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정 금액으로 반드시 강제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