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로서 입증도 어려워서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귀거나 사귀기 전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거나, 당시에 다툼 없이 잘 지내다가 결별 후에 위와 같이 고소하였고관련 증거를 말씀하신 예시대로 제출한 경우,피고인인 남성분이 무죄판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튄다'는 것 자체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면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택시비는 '소비물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워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은 처음부터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6개월 내에 매동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동니은 무과실로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B씨의 과실이 설명,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전혀 없고 위와 같은 화상이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동의하고 시술을 받으신 거라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개입니다.

감액된 1200만원을 직접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그렇다면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위 돈을 대신 지출하였고 추후 보증금으로서 임차인에게 어떠한 일시에 어떻게 반환할 건지를 포함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관계 당시 둘다 미성년자였고 합의되었으며, 그 이후 임신을 용인하고 함께 살아왔다면 이제와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별개로 거짓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위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의사도 없이 판매금만을 편취하기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되어야 하는바가 커서 고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 여부는 그 조건 등이 은행사마다 상이하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