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만 17세 관계후 아기가짐 나중에 처벌 받나요?

Question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랑 남 자친구는 서로가 너무나 좋아서 관계를 자주 했고 제가 만 15(17)세 때 아기 를 가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만 17(19)세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흘러 남편이 성인이 되었고 저는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애기는 부모님 집에 등본을 옮겼고 (동거인이라고 올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밭고 아기를 잘 키우던 중 부모님과 남편이랑 크게 싸우게 되어서 부모님 께서 남편을 고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강간으로 해서 임신을 시켰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법에 걸린다는데 정말 걸리는 걸까요 저는 아기랑 제 남편을 지키고 싶습니다. 관계시 둘다 미성년자 였고 둘 다 미성년자 일때 임신이 되었고 출산을 남편이 성인이 되었을때 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너무 무섭네요 엄마는 계속 구속시킨다고 하시는데... 거짓으로도 구속이 되나 너무 궁금하고 무섭네요..

애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엄마 아빠로 둘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혼인신고는 아직 제가 나이가 안되어서 못 하고 내년 생일이 지나면 할 예정입니다

저는 06년생이고

남편은 04년생 입니다

만 19세가 아니면 성인이 아닌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끼리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게 된건데 벌을 받나요

Answer 1

성관계 당시 둘다 미성년자였고 합의되었으며, 그 이후 임신을 용인하고 함께 살아왔다면 이제와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별개로 거짓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