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중개인 통해 해당 정보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공개 경위나 관련 기재 등을 토대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일부라도 확인되면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다면 공탁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압류 해제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추후 분쟁 발생가능성 고려하면 미리 협의하여 정리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몰래 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 전에 배우자가 증여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여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게 아니라면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주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전입신고가 불가한 점이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 고려하면 계약 해지나 전입신고 등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질문 기자만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른 경찰서 관련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중개인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