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고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을 기재해 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도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결문에 대해서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 간주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시 송달로 송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방문 전이거나 방문하였으나 그 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 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특별 송달을 진행한 만큼 그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정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를 설립하였는지 여부 혹은 그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해당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릴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질문을 기재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로금이 문제가 아니라상대방이 룰렛이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영상을 제공하며 본인에게 받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가 성립한 사례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 역시 손해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매각하였을 때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승소하더라도 별도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