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가장 주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택배로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것이나 매매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단순히 가계약을 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을 토대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처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를 한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부분을 허그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임차인이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고 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 서버 압수색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 시청이나 가입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심리 상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나 진료와 구별해야 하므로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유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