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대방 역시 환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교통비나 티켓값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하는 호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수정 하시거나 새로 작성을 해야 하고 그에 맞게 전입 신고 역시 다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에 1인만 거주하거나 동거를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으로 인해 매매 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다가 위 상황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퇴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처음부터 퇴거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퇴거에 대해 인정하는 언동을 한 바가 있다면 그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경우라도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증거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현재 첨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퇴거를 전제로 하되 그 퇴거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퇴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질문에 기자된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사기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 신고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진행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초혼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줄 수 있겠지만 현역 군인이라는 것만으로 계속하여 변론기일을 그에 맞게 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압박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별도 절차를 통해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