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자는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하나 남김니다.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지않고 시동만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간주가 안될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동을 켠 것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