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계약중(전월세)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관습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집주인 바꾸고 근저당 잡는 사기수법 당할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우선변제 순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셀프 낙찰 등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잔금 지급 시기에 임대인을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녹음 당시에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면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900
- 상속재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상속 지분이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각자 지분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아직 상속 전이라면 일방이 매매를 반대하는 경우에 지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900
- 이런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긴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표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00
- 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도 모욕의 의미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5.01명 평가00
-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절차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도발을 당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언급하는 건 합의 진행에 오히려 차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본인에게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어떠한 부분이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구공판 재판진행시 법원 제출 양형자료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나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판 단계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야간구조물절도 합의했을때 형량 어느정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건 아니고 피해 금액이나 합의 여부를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것과 별개로 벌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9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