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틀 안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사용된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했다면 본인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전자소송 번호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평일에 법원 업무 시간 중에 연락하셔서 전자 소송 등록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조치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임시 조치에 대해서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부의 친구에 대해서 동석을 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당사자의 친분이 있는 자라는 점이나 피해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떠한 혈연관계도 없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 판결문을 원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말씀하신 자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 입증을 위해서도 다시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직후에 회수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그 사이에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전부터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