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단톡에 이상한걸 올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제가 인스타 디엠에서 친구끼리의 단톡이있는데 거기서 친구가 맨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뜨는 막 직접적으로 여자가 벗은 몸을 보여주는 광고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아니 이거 어캐 지우냐 이러면서 찍어서 보냈는데 저희는 상관없어서 넘길려고하는데 제가 이런거 올리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이런거 올리는거 아니라고 말하고 결국엔 그걸로 싸워서 그 톡을 아예 나가게됐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뭐 불법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청법같은건 아닌거같고 성인 여자가 벗고 막 작게 뜨는거 있잖아요 광고하는거 어떡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전부터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상한 것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라고 보기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목적인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어야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