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어떻게되나요ㅠㅠ

Question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검사없이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바생인데 방금 다녀간 손님이 예전에 몇번 오셨던 성인 손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20대 중후반정도로 보였음)

제가 주말 알바라 손님을 매일 뵙는건 아니지만 그분은 기억에 남는게, 초반에 마주쳤을때 제가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엄청 째려보듯이? 보셨었고 정색하시며 보는 눈빛이 너무 쎄하고 무서워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성인 맞으셨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검사 했습니다. 로그인하는게 귀찮아서 기분 나쁘셨던 것으로 추정됨..)

방금 다녀가신 분도 그분과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했고 담배냄새도 이미 나고 있기에 의심없이 담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가고나서 돌이켜보니 똑같은 사람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거예요. 키나 인상착의는 비슷했는데 그때 사갔던 담배+다른 담배들도 사갔거든요.

원래 특정연초담배만 사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특정연초담배랑 뜬금없이 전담종류도 엄청 사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손님이 맞나..? 하고 돌이켜봤을땐 이미 매장을 나가신 뒤였습니다..

일단 그분이 맞다고는 생각하고있지만ㅠ 아닐 때를 가정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되더라구요.. 신고당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ㅠㅠ

혹시 그분이 미성년자라면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있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완전초범임)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 행위를 한 아르바이트생과 점포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미성년자 여부가 핵심 전제가 됩니다.

• 법리 검토
  담배 판매는 연령 확인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으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위법성 판단이 문제 됩니다. 판매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점포에 대한 영업상 제재도 함께 검토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이력이 있다면 과거 거래와는 구분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해당 손님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자진 신고나 추가 조치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당시 외형 판단, 근무 환경, 이전 신분증 확인 경험 등을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포 내부 매뉴얼과 교육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앞으로는 동일 인물로 보이더라도 매번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리적 압박이나 불쾌한 반응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