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장이 단속된 경우에 통화기록을 토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실제로 방문한 이력이나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채무 부담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무라고 보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관리사무라고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에서는,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따라서 학원과 그 환불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을 받은 바 있다면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폭행을 입힌 것이라면 피해 정도와 별개로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함께 본인을 폭행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국 본인 역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고려해서 민형사 합의의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수사기관의 의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임차인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공범으로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순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게임 내 재화라고 하여 그 재산상 가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므로 게임 내 아이템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에서는,"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대하여,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아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 내용이 다소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매수인이 선의일 때, 처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명의수탁자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민사소송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지급명령 단계인지 알기 어려우나,집행권원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C가 위 판결을 원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쟁점이 유사하여야 유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