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그 부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하고다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면 경매를 진행하여도 계속하여 유찰되며 지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주소 등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재산명시 내지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집시법에 따른 신고, 이행되는 집회에 참여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성질을 갖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전체를 계약금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라도 일부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 유형의 경우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이슈가 되면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사건 유형처럼 이슈화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 역시 수사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구연한이 다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내구 연한이 긴 제품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협박에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결국 같은 표현도 어떠한 방식에서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다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 기재 내용이나 약관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계약 이행이 어려워서 다른 곳에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조기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