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 계정 팔로우 처벌 관련 질문

Question

트위터에 음란물을 올려대는 계정이나 ㅅ트들을 팔로우하고 시청했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가능성이 크다면 사례는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 유형의 경우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이슈가 되면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사건 유형처럼 이슈화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 역시 수사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