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절반 이상 수강을 한 걸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쟁 조정 의사가 없으면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자백글 외에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 자백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위 내용 외에 실질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신차단이 해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런 생활 간섭이나 연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면 관련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말그대로 그러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문의하는 글들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둘 다 어떠한 부분이 협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일반적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가 불성립한 것이라면 양측 모두 협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수감을 이유로 가족이 되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거나 수감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위임장을 받아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방문하는 등으로 은행에서 직접 조회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을 함께 표기하게 되는데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당사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이라고 해서 감독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거나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밀번호 관리가 실제 가입을 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브라우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실제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본인 역시 시청 기록이 존재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불법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