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옵션에 포함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파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그 취득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본인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고려해야 하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관한 경우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해 주겠다고 정리가 된 이상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시 환불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죄가 어떠한 경합 관계인지에 따라 다르고 각각 구형을 하지 않고 합쳐서 구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술적으로 단순 합산을 하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 3자로서도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하고 협박에 해당하려면 실젲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하여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치를 취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