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공탁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핑 교육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건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인 과실로 인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은 아니어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감독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전 결정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승부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히터를 튼다거나 깜빡이를 키는 행위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전형적으로 하는 항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배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나 보통 하급심에서 무죄가 판결되는 경우에는 검사 측에서 항소하거나 상고하기 때문에 그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초해 주신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이고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확인하고 작성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관련하여 질문을 구하시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반영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기존 집행유예 건의 이전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 이후의 재산조회나 압류 등도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인지대면에서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정에 따라서 상대방 등본 발급 후 보정을 진행해야 하고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각하될 것이고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