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갑 분실 후 씨씨티비영상 확보하려고 하는데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하는 걸 요청할 수 있지만 먼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나 이또한 이틀 내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0
0

죄물손괴 대햐여 (제가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해 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0
0

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표현 정도로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4
5.0
1명 평가
0
0

신불관계로 차명으로받은 급여상담의 답글의 대부분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될 것이나,그와 별개로 차명계좌로 지급을 받은 부분이나 그 월급을 포함하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인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0
0

거래 도중에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6일째 답이 없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대방이 사기가 의심스러운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더치트 등을 통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0
0

불기소고지청구 반려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려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불기소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는 그 처분을 한 검찰청에 진행을 해야 하므로,기존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 기관 역시 인천지방검찰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4.0
1명 평가
0
0

억울한 재판에 위증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거나 말씀을 이미 들으신 것처럼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항고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받지 못한 경우에 담당 변호사 통해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그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한 자료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0
0

변호사님??? 혹시 게임아이템이랑 오토바이 교환하는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데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0
0

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범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다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발만 넣었다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서 15초 가까이 있었고 다른 여성이 확인되자마자 놀라며 자리를 벗어난 곳이라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본인이 착오하여서 출입한 부분이나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4
0
0

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행위 정도나 행위의 의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거나 법적인 평가가 달라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