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압류로 인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채무 초과상태였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만약 계약 당시 해당 건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후 시세의 하락으로 반환이나 경매를 통한 배당이 어려운 부분이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얘기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는 건 가능하나 구체적인 변론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 정도 자체는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사건 접수를 진행해봐야 할 것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의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할 수는 있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낮을 가능성도 감안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한 후에 항소심법원에서 그 기록을 접수하여 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등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한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없는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 가능한 사건이므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초범운 어떠한 전과도 없는 경우(동종 전과와 구별하셔야 합니다)인데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