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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개 업자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역시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 범죄수익 중 일부를 가져간 경우라도 피해 당사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피해금을 함께 편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것도 본인 명의라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물론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변제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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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용증명만 가지고 이체 내역으로 차용 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투시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다툰다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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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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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 규제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만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실제로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보행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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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에게 대여를 받든 지인에게 대여를 받든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내용이 이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이 되려면 공동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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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리서버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운영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모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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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소음때문에 언제 이사왔는지 알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관리사무소로서는 그러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요청하여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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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빌려준 대출 증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친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걸 전제로 대출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대화나 통화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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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금전사기 경찰서에 고소 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취하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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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아이아빠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일본인으로 귀화 국적 취득 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라면 귀화 과정에서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일본으로 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자녀나 배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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