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담당 수사원이 변경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일에 변경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실기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재고소 금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배송 주문한 택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 중 어느 경우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구별을 해야 하고 다만 최근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인정액이 중해지는 경향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는 당사자의 관리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른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 근거하더라도 임차인이 단기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1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약정하였으나 미지급한 이자 역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보장 내용 자체가 간단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그 추가적인 보정에 따라서 다시 보정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정도 거주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입주 당시부터 새로 도배한 게 아니었고 기존 임차인이 5년 간 거주한 걸 임대인도 알고 있는 이상 입주 당시의 사진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불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용이한 것은 명확합니다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로 인지대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번복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과 다투면서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중대한 부상이나 피해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