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동일한 소설을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라 하더라도, 플랫폼별로 침해 행위가 분리 평가되면 각각 별도의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법 악용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건과 시기·플랫폼이 다른 침해는 추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건도 절차상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리 검토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 단위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게시 시점, 게시 장소, 전송 행위가 별개라면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고 수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형의 가중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절차 및 대응 경찰이 기존 벌금 납부 내역과 기소 내용을 요구한 것은 양형 자료 확인 목적입니다.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처벌 전력이 명확하므로 진술은 간결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수법 반복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중복성 주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게시 행위 중단과 관리 조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