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항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러한 사정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심리 종결이 된 것이라면 당초 얘기한 기간과 다른 것인데 재개에 대해서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심문 절차를 종결한 후에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하에서 청주 교도소를 설치한 것 외에 달리 여자교도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에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그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정 부분 이행을 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것인지 사용 중 발생한 과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고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하는 사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불명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 정도로는 부친까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자 여부는 각각 판단을 하게 되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고 유책 사유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양육권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가 불쾌한 건 사실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반환되었다는 점에서 절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행위로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