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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금 등을 납부하였고 월세 등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구매할 당시에 함께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하거나 그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지금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세금 등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맞게 분납하는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후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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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기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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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특약 사항 해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혼 살림이라고 하면 가전가구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전부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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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 신체접촉 관련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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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베이커리제품 판매하는 카페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인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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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통매음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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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상대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서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등사하더라도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법률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조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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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 / 변론기일 일정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당사자를 판단하였다거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자주 변경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초 변론기일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변경 신청을 하는 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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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고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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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이체내역 내지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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