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이유서 등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영수증의 진정진정이 문제되는 경우 필적감정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사건이고 무엇인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준강도죄의 주체가 되는 건 절도범입니다.즉, 형법에서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준강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준강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며 영상을 가지고 돈을 요구한 부분이나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지 않아도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도 취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한 경우에 처벌 불원 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방법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 역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고 전유부분만 지급하는 것을 다투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지급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 빠르면 3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늦게 납부하는 만큼 지연이자나 손해가 발생하여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점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월세에 대하여 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정을 받아 그 월세 상당액을 정하여야 추후 용이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기존 안내받으신 것처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구를 두고 가려는 것이라면 미리 낙찰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 폐기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말 없이 두고 가게 되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범죄 유형이나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고, 다만 이러한 시기에는 보통 기일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3월 중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사 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큽니다.기일지정 신청서에 빠른 진행을 원한다고 의견을 첨부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