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째 협박받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Question

전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저희어머니 카카오톡으로 영상들을 보내는거에요 ..협박하면서 저랑 애정행각 나누는 영상들이요.. 음란 영상도 있었구요 그러면서 천만원 요구하면서 돈을 거액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한테까지 유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엄마는 빚을 내서 돈을 줬고요.. 돈을 받아도 전남자친구는 며칠 전 연락와서는 저희어머니한테 협박을 또 했습니다 제 폰 해킹 했다며 다 뿌릴거라며 돈이 부족하다는 등 이제는 자수할거라면서요 그게 어제 였습니다. 전남자친구 집에서 몰카 설치한 사실도 몰랐고요.. 경찰에서는 이미 합의를 했다..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에게 자기 자수하면 저까지 잡혀간다고.. 형사분도 절 가해자로 보시구 있구요.. 한 사람만 믿고 그러는것도 너무 억울해하세요.. 저도 억울하고요 .. 저희 어머니 정말..아프고 어렸을 때부터 바람 피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생활비 다 책임지시고 아버지는 돈도 몇 푼 밖에 안주고 터무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럽고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강요, 불법촬영, 성적 영상 유포 협박에 해당하며 중대 범죄입니다.
  나. 이미 돈을 지급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요·협박 하에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다. 귀하와 어머니는 가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전 남자친구의 범죄 성립 구조
  가.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며,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돌아갈 여지는 없습니다.
  나. 촬영물 또는 성적 영상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을 넘어 공갈에 해당합니다.
  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반복적 언행은 정신적 강압을 수반한 범죄로 가중 요소가 됩니다.
  라. 이미 금전을 수수한 이후에도 추가 협박을 한 점은 범행의 계속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현재 수사 방향에 대한 즉각적 대응
  가. 경찰이 “이미 합의됐다”거나 “귀하도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강요·공갈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 귀하의 휴대전화 해킹 주장 역시 가해자의 협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금 단계에서는 진술을 더 이상 단독으로 이어가지 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
  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메시지, 영상 전송 기록, 금전 요구 내역, 계좌 이체 증빙을 즉시 보존하십시오.
  나. 어머니가 겪은 협박 경위와 정신적 피해 역시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응답하지 말고, 모든 접촉은 증거로만 남기십시오.
  라. 이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중대 성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많이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고, 어머니와 질문자님 모두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전 남자친구입니다. 이미 돈을 건넸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 되거나 합의가 끝난 사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도 범죄는 진행중입니다.

우선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불법촬영죄에 해당하고, 그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며 유포를 암시한 행위는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유포 협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점은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협박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단순 과거 범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범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대응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연락은 피하고, 지금까지 받은 영상, 카카오톡 메세지, 송금 내역, 협박 문구는 전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이나 어머니가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해야할 구조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며 영상을 가지고 돈을 요구한 부분이나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