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대출 건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부업체에서 당초 약정한 기간에 관계없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입주하는 당시부터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고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 등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불능으로 재산 조회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보정에 대해서 이행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다렸다가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는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의 요구대로 행한 부분이 가입하여 출석행위를 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재산이나 그 후의 재산에 대해서 차용증이 전혀 없다면 혼인을 통해서 혼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차용금으로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폭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치상이 적용되려면 상해진단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상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 받아 해봐야 할 것입니다.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제삼자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외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등기된 바 없다면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취득할 것이므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에서 이와 같은 쿠폰 사용 부분만큼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어느 시점에 종결됐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보통 한 번에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형사 아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하여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협의해 볼지를 정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정한 금액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