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인간 금전관계 문제입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전-2억 7천(월 4백씩 10년간 받기로함)
결혼후-1억(월 2백씩 5년간 받기로함)을 사업하라고 투자를 했는데 입금내역은있고, 연인/부부관계라 차용증을 안써둔 상태입니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내역있고, 연인관계였을때 제가 투자한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사업자등록증에 제이름도 넣어준다고 같이 공동사업자로 올렸고 지금은 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그 후의 재산에 대해서 차용증이 전혀 없다면 혼인을 통해서 혼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차용금으로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실무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전·후 금전 제공의 법적 성격 구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각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2억 7천만 원을 월 정액으로 장기간 회수하기로 한 구조라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은 대여금에 가깝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분할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증여나 단순 호의와 구별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혼 후 1억 원 역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제공되었고, 공동사업자 등록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순 생활비나 부부 간 부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 입증 가능성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입금 내역, 분할 변제 약정이 오간 문자·메신저 내용,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이체 내역, 공동사업자 등록 사실은 모두 ‘금전 반환 약정’ 또는 ‘투자 관계’를 입증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귀하를 공동사업자로 올렸던 사실은 단순 증여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공동사업자 지위에서의 청구 방향
공동사업자였다가 일방적으로 제외된 상태라면, 단순 대여금 청구 외에도 투자금 반환, 정산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구조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익 발생 여부, 장부 관리 주체, 지분 약정 유무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빌려준 돈”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자금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현실적인 소송 전망
현재 정황만 보더라도 ‘전액 증여’로 보기에는 상대방의 항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만큼, 상대방이 증여·동업 손실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금전 제공 경위와 반환 약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과 병합 또는 분리해 전략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도 초기 설계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공동사업자 등록, 반환 약정 정황이 있다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며, 대여금·투자금·정산금 중 어떤 법적 구조로 주장할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법률상 반환의무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라면 이에 대한 반환근거부터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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