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모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범에게 미친 행위지배에 대하여 해소하여야 하는것이고가령 강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주도한 입장이라면 각각의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판례 역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파양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본인이나 상대방의 각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고,다만 이혼만으로 곧바로 파양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부분 역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없이 그 반납이 어려워진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고장으로 인해 연장을 하게 한 관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전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가 이에 대하여 항변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신분증 지참이 필요한 경우는 대신하여 어떠한 신청이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일 것이고,가족 신분증 만 가지고 악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위임장 등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지참만으로 어떠한 신청 등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위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협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어보이고, 다만 은행의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을 요하거나 법무사나 중개인을 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증거수집과정이 위와 같더라도 사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이 위해를 가할 의도로 표현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협박이나 공갈 등 성립할 수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고 10일 이후부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허가증을 반납하며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운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