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절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묵시적 갱신을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등 소송의 경우에는 평일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공휴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대해서는 변론이나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나 상고 등 상소를 의미하는 것이고항고는 어떠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과 구별됩니다.즉시항고의 경우 긴급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고준항고의 경우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라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공개 요청 등은 실익이 낮아 보이고 해당 재소자가 수용 중인 교도소에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특약을 수정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아직 계약 진행 정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서 특약 자체를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기존에 증거 불충분으로 보호 사건 송치가 된 경우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거나 현재 집단소송으로 모집 중인 곳에 의뢰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이나 합의 대행에 대해서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선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리 그 위임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의사 확인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제출한 후에 자녀 유무에 따른 차등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 기일에 출석하여서 의사 합치를 유지하여야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상대방인 것처럼 누군가를 기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며 상대방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