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기존에 증거 불충분으로 보호 사건 송치가 된 경우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거나 현재 집단소송으로 모집 중인 곳에 의뢰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이나 합의 대행에 대해서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선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리 그 위임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의사 확인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제출한 후에 자녀 유무에 따른 차등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 기일에 출석하여서 의사 합치를 유지하여야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상대방인 것처럼 누군가를 기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며 상대방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불충분인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고 다만 법적으로 아동 학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보만 가지고 사기를 당할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위 정보를 가지고 삼저사기에 본인을 연루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입금했다고 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용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고 결국 이러한 부분은 범죄의 증가 내지는 중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진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 교도소가 폐쇄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한 부분은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대신하여 한 행위가 단순히 정지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에게 어떠한 민영 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